성희롱은 인정, 징계는 과중

법원은 성희롱 성립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18년의 경력 차이,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영역, 수직적인 군 조직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들어 동성이고 악의가 없었어도 성희롱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징계 양정입니다. 당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성희롱을 근신이나 견책 대상으로 정했는데, 육군 내부 규정은 감경해도 감봉을 하도록 더 무겁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시행세칙에 불과한 육군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발언이 한 번이었고, 처음부터 악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심 어린 사과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정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배려해 달라는 의미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개정 전 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후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은 계속 강화되었으므로, 지금 사건에서는 처분 당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