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정직처분취소
반복된 성희롱 발언과 반성 없는 주장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2구합2356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563
원고 패소 (감봉 3월 유지)
결론
부대원들에게 외모 평가와 성적 표현이 섞인 발언을 반복한 공군 비행대장의 성희롱과 폭언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정직 3월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줄었고, 법원은 감봉 3월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정찰비행대대 비행대장(중령)으로, 업무 중 여성 부대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교육 시간이나 충혼비 참배 후 버스 안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 9건과 폭언 등을 했습니다.
2022. 9. 정직 3월 처분을 받았고, 소송 중인 2024. 7. 국방부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항고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소송에서는 일부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고 분위기를 풀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처음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 의사를 바꾼 것은 조사관의 회유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쟁점
- ①업무 중 외모 평가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
- ②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징계 양정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그 발언들을 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과연 원고가 자신이 한 발언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원고는 상급자로서 군대 내의 성희롱 등을 방지하여야 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법원은 대법원 2007두22498 판결을 인용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상급자의 성희롱은 더 엄격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성희롱 성립을 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업무 중이거나 공식 행사에서 돌아오는 버스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원고가 부대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이 성희롱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원고는 항고심사에서 사실을 인정해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줄였지만, 소송에서 발언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정당화하는 주장은 양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가 회유 때문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되었습니다. 절차 위법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①징계 항고심사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②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뒤의 주장은 반성과 재발 방지 쪽으로 맞추는 것이 양정에 유리합니다.
- ③발언마다 장소,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성희롱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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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인정, 징계는 과중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