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기소유예처분취소(정치관여·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지난 뒤의 기소유예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834 결정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8년 형제38-8호
기소유예
헌법재판소
2019헌마834
기소유예처분 취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기소유예를 할 수 없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 합니다. 군검사가 시효 5년이 지난 정치관여 혐의에 기소유예를 하자, 헌법재판소는 이를 취소했습니다. 2014년 개정 군형법이 이 죄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렸지만, 그 특례는 개정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군검사는 청구인이 기무사 소속 군인·군무원들과 순차 공모해 2012. 1. 20.부터 2013. 6. 25.까지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트윗을 작성해 정치관여를 했다는 혐의를 두었습니다.
군검사는 2019. 4. 30. 이 혐의에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마지막 행위일인 2013. 6. 25.로부터 이미 5년 10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청구인은 트윗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공소시효 문제로 결론을 냈습니다.
쟁점
- ①2014년 개정 군형법 제94조 제2항의 10년 공소시효 특례가 개정 전 정치관여 행위에도 적용되는지
- ②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군형법이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을 높여 그 실질이 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 범죄에만 적용된다.”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 2013. 6. 25.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4. 30.에 이루어졌다.”
공범으로 적시된 세 사람은 기소되었지만, 2012. 12. 20.까지의 부분은 면소, 그 이후 부분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강○○, 박○○ 및 형○○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공소권 없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공소시효가 지나면 재판에 넘길 수 없으므로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에만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시효가 지난 사건에 기소유예를 하면 처분의 형식부터 잘못된 것이 됩니다.
군검사 쪽에서는 2014년 개정 군형법이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린 특례를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2019도5371, 2019도11961)과 같이 이 특례는 개정법 시행 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개정 전 행위는 종전대로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의 의미
오래전 일로 수사를 받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혐의를 다투기 전에 마지막 행위일과 처분일 사이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시효가 늘어난 죄라면 개정 시점과 행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공범 재판이 면소나 무죄로 끝났다면 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범 사건의 판결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①기소유예를 받으면 마지막 행위일과 처분일 사이의 공소시효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었어도 개정 전 행위에 적용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③공범 기소로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주장에는 공범 재판의 결과(면소·무죄 여부)를 확인해 대응합니다.
- ④시효가 지난 사건의 기소유예는 처분 형식이 잘못된 것이라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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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