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기소유예의 취소(공포탄 탄피)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가벼워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혐의 인정은 형사 증거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인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한다.”

군검사는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핵심이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2021. 5. 중순 진행된 KCTC 훈련 이후 이 사건 탄피들을 회수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탄피들을 훈련장에서 직접 회수하였다는 최초의 진술을 이후 교육생들로부터 회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군장교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항공기를 탑승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가방 안에 탄피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가방에서 이 사건 탄피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