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처분의 종류와 효과

군사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군검사에게 송치되고, 군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군사법원법」 제283조 제1항). 군검사의 처분은 형사 절차의 결론이면서 징계와 신분 처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불기소여도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에 따라 기록, 징계, 불복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처분의 종류와 각 처분의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은 군사경찰 조사 통보 칼럼에서,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민간 경찰 수사 칼럼에서 다룹니다.

군검사가 내리는 처분

세부 절차는 국방부령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이 정합니다. 이 규칙 제67조 제1항은 수사를 마칠 때의 결정을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만 쓰입니다(같은 규칙 제88조).

불기소 결정의 종류

기소유예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죄가안됨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처럼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소권없음은 범죄 여부와 별개로 처벌 조건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제83조), 참고인중지는 참고인·고소인·공범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제84조) 내리는 결정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중지된 상태여서,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공소제기와 약식명령 청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실무에서 구공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몰수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는 구약식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상관폭행, 상관모욕, 항명, 군무이탈 같은 「군형법」의 주요 범죄는 징역이나 금고만 정하고 있어,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형법」상 폭행처럼 벌금형이 있는 죄는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의 의미와 기록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군검사는 범죄가 성립해도 이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검사는 기소유예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소속 부대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1조 제1항, 제3항).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분류합니다(제2조 제6호, 제7호). 군사법경찰관도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사법경찰관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판 등 법에 정한 경우에만 조회와 회보가 허용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보존기간 안에 다시 입건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앞선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그래서 두 번째 사건에서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여러 차례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육군 학교에서 훈련 뒤 회수한 탄약을 탄약담당관에게 반납하다가, 공포탄 탄피 7개를 반납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간 것으로 점유이탈군용물횡령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상자가 찢어져 탄피가 가방에 남은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만으로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몰랐던 무면허운전. 강원지역보통검찰부 군검사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취소 후 4개월이 안 되었고, 그 사이 단속된 적이 없었던 사정을 들어 면허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3헌마936 결정).

공소시효가 지난 뒤의 기소유예.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2012~2013년 트위터 정치관여 혐의로 2019. 4. 30. 기소유예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 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834 결정).

처분이 징계와 신분에 미치는 효과

군검사는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송치받으면 의견을 붙여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에게 사건 내용을 통보하고(「군사법원법」 제284조), 처분 결과도 부대로 통보됩니다. 국방부 훈령은 혐의없음·죄가안됨은 내부종결이 원칙이지만, 기소유예와 공소제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처분별 징계 처리 기준과 징계절차 중지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의 불복: 재정신청

군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분하면 7일 안에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군사법원법」 제299조 제1항), 청구가 있으면 불기소 이유를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300조).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제299조 제2항).

군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하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1조 제1항).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입니다.

신청을 받은 보통검찰부의 장은 이유가 있으면 바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이유가 없으면 의견서를 붙여 7일 안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보냅니다(제303조). 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304조).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이 바뀝니다. 현재는 고등법원이지만, 2026. 9. 29. 개정법에 따라 2027. 2. 5.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군사법원법」 부칙 법률 제22013호 제1조 제2호, 제3조).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사건

2022. 7. 1.부터 다음 범죄는 평시에 군인이 저질렀어도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죄
• 사망사건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입대 전 범죄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죄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에 이런 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해야 합니다(제228조의3 제1항). 그 밖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사건은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공소청 검사나 경찰 등에 송치합니다(제286조). 전역해 군인 신분을 잃은 경우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제286조의 송치 대상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로 개정되었습니다. 민간으로 넘어간 사건은 받은 기관이 처음부터 다시 처분하므로, 군검찰에서 기대한 처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제2조 제2항의 범죄여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정이 있으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검찰총장과 고소권자는 7일 안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항, 제5항).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기소유예는 군검사의 재량이므로, 피의자 쪽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에 맞추어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시점은 송치 직후가 적당합니다. 군검사가 처분 방향을 정하기 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도 핵심 자료입니다. 구두로 한 말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받습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는지, 지휘 과정에서 생긴 일인지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성행과 환경 전과가 없다는 점, 복무 평가, 표창, 지휘관과 동료의 탄원서, 정신건강 진료 기록.
• 처벌의 불이익 간부라면 기소 시 제적 위험, 전역 예정자라면 취업과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치료 계획, 반성문.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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