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기지 안 폭행과 반의사불벌 특례

「형법」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의 취지를, 상하 관계 때문에 진정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사이의 폭행에서 병역의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기지의 정의에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포함되고, 그곳이 국내여야 한다거나 외국군 기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작전 근거지로 쓰는 곳이면 해외 파병지나 외국군 기지 안이어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부대는 주한미군 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군 부대였고, 본부가 기지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우리 군의 작전 근거지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