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시간 이후 30분 훈계도 가혹행위

항소심은 훈계 시간이 30분이었다는 점보다, 그 시간이 취침시간 이후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약 두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수면 방해를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강요죄에서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반복된 피해 경험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느끼게 했다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임과 후임 사이에서는 말로 위협하지 않아도 강요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행은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부대 안의 폭행이어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공소가 유지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같은 사실을 놓고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1심은 훈계 목적과 30분이라는 시간을, 항소심은 취침시간 이후라는 시점과 수면 방해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훈계 내용이 평가 성적에 관한 것이어서 교육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는데도, 항소심은 그 시점을 이유로 정당한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30분 훈계를 유죄에 더하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10명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9명과 따로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위력행사 가혹행위는 벌금형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