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안 폭행은 합의해도 공소기각 안 됨

「형법」의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1심은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고,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형법」 모욕죄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속어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내용인지가 기준입니다.

상관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중간 비속어를 섞어 말했다고 진술했을 뿐, F나 G를 직접 지칭해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속어를 빼면 발언 내용은 간부들의 업무 방식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런 사정을 들어 모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직접 겨냥해 욕설을 한 사건(대법원 2015도11286, 중앙지역군사법원 2022고65)과 비교하면, 같은 상관과의 다툼에서도 발언이 누구를 향했는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부대 주차장과 운전자 휴게실에서 일어났고, 두 곳 모두 군부대 안이어서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상관모욕 2건을 무죄로 하고 폭행·협박을 유죄에 더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단이탈 횟수가 적지 않고 군대 안 폭행·협박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이탈 시간이 대부분 짧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초범이고 폭행·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