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미복귀의 형량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부대에서 이탈한 경우뿐 아니라 휴가 등으로 부대를 떠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경우도 군무이탈로 처벌합니다.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도 휴가 후 복귀 의무는 같습니다.

평시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원은 작량감경을 해 처단형을 징역 6월에서 5년으로 정했고, 도박죄는 벌금형을 택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미복귀는 도박 빚으로 절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우발적 범행으로 보아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군 복무 중 약 8천만 원을 도박에 쓴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도박 빚은 미복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우발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