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를 보내고, 그것이 벨소리와 발신번호, 부재중 표시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내용이 불안감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단을 확인하고도 다른 사람의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한데도 우회해서 반복한 사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군에서도 연인이나 동료와의 관계가 끝난 뒤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의 스토킹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