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공포심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피해자의 실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는 두 사람의 관계·지위·성향, 행위 경위, 행위 태양, 두 사람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입니다.

이 판결의 판단 기준은 이후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도36 판결은 피해자가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까지 이 기준을 넓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방문은 하나씩 떼어 보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교류가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경찰도 귀가 조치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결국 명백한 스토킹행위까지 나아간 이상, 앞선 행위들도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개별 행위가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군인의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고, 같은 행위로 징계도 받습니다. 부대에서는 같은 생활권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아 업무상 접촉과 스토킹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판결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이 그때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접촉이 업무상 필요했는지와 그 경위를 날짜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