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행위

대법원 2023도6411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다고 했는데, 이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이 행위를 인식했는지와도 관계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입니다.

피해자 몰래 이루어지는 미행이나 감시는 피해자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당시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한 형태의 스토킹이 빠지게 되므로, 위험범이라는 성격에 맞게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10여 일 동안 6차례라는 반복성과 일부가 24시간 이상 이어졌다는 지속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든 알게 되면 불안감을 느낄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형은 1심의 벌금 2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부대 밖에서 동료나 전 연인을 몰래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도 이 판결 기준으로는 상대방이 몰랐어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대상이 되므로,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에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의 진술이 징계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