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사이의 상관폭행

「군형법」 제1조 제3항은 군무원에게도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하고, 제2조 제1호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조는 일반군무원의 계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나눕니다. 법원은 이 급수를 계급으로 보고, 급수가 높은 군무원을 준상관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무실 동료 사이에서도 급수가 높은 사람을 때리면 「형법」 폭행죄가 아니라 상관폭행이 됩니다. 법원이 근거로 든 조항은 특수업무 분야 군무원에게는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런 군무원 사이에서는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관폭행치상과 상관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45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은 상관모욕에만 있고 상관폭행치상·상관상해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법원은 처단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첫 폭행은 근무 시간 뒤 식당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관이 직무 중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11286)에 따라 장소와 시간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모욕은 다른 직원 두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있었으므로, 면전 모욕(제64조 제1항)이 아니라 공연한 방법의 모욕(제64조 제2항)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 7. 22.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5937)에서 제2항은 문서 게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이 기소된다면 이 부분은 제2항 성립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한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반영되었지만, 과장 H의 수사기관 진술은 '반성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따로 처벌불원서도 내지 않아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