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셋을 폭행한 병사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세 가지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상사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상관상해(「군형법」 제52조의2), 중사를 때린 것은 상관폭행(제48조), 의자를 휘두른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관특수폭행(제50조)입니다. 셋 모두 벌금형이 없고, 가장 무거운 상관특수폭행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출동한 군사경찰 하사도 피고인보다 계급이 높아 상관입니다. 말리거나 도우려던 간부도 상관입니다.

이 사건의 죄들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한 뒤 징역 1년을 선고유예할 형으로 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릴 적 청각 문제로 치료를 받고 따돌림을 겪었으며, 우울증을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채 입대해 자대에서도 적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극단적 행동을 보인 점을 들어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뚜렷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도 없었다는 판단이 선고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세 명 모두에게 용서를 구해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과 부모의 선처 호소도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