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법정 밖에서 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진술(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한 재전문진술은 이런 예외 규정조차 없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관모욕이나 상관명예훼손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누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는 소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서 직접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들었다는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다면 고소인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입니다. 이런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문제된 말 자체가 처벌 대상인 사건에서,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술자가 무엇을 직접 들었는지, 누구를 거쳐 들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머니의 진술은 전문진술인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고, 아버지와 상담원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이어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녹음은 어머니가 편향되고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해 얻은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지 못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