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뺨을 때리게 한 간부

피고인은 간부였지만 직권남용(제1항)이 아니라 위력행사 가혹행위(제2항)로 처벌되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법원은 평소의 폭력적인 언동과 군대의 위계질서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이 든 목적과 필요성(사고 위험이 높은 정비 현장, 구명조끼 미정리)을 항소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어도 방법이 허용되는 훈육의 범주를 벗어나면 가혹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도1166 판결의 기준과 같은 흐름입니다.

항소심이 중요하게 본 사정은 네 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후임들 앞에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허용되는 훈육 방법의 범주 밖이라는 점,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였다는 점, 상당 기간 고통받다가 전역 직전에야 신고한 점입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쓴 설문지와 목격한 병사 세 명의 진술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변론은 이 진술들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가혹행위를 유죄에 더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부와 병사의 관계,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불리하게,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제2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징역형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