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이 사건의 가혹행위에는 물리적 폭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질책, 복창, 걸음걸이 반복, 잘못을 스스로 보고하게 한 것을 각각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손상하는 행위로 보아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교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에는 행위가 목적에 비해 지나치고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등 후 교육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부대 관행상 선임이 위병소 교육을 해 왔고 피해자도 동의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선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응했다고 보았습니다. 규정이 금지한 시간이었고 급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사실 인정을 좌우했습니다. 휴게공간에 있던 부대원은 분위기가 험악해 1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다고 진술했고, 다른 부대원은 최선임이 맞선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를 혼낸 것이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병소 교육에 동석한 선임은 22시 이후 마음대로 교육하는 것은 군대여도 잘못이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함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오로지 가혹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그 계기가 된 스트레스와 자존감 상실의 주된 원인이 A의 가혹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A의 처단형은 징역 4년 6개월 이하였습니다. 폭력이 없었고 초범이며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여지가 있었지만, 생활반 최선임으로서 피해자를 보살필 책임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모멸감을 주었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기는 짧지만 실형입니다.

C에게는 가혹행위가 1회였고 전형적인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 목적이 있었을 여지가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후임의 코에 담배 냄새가 밴 손가락을 갖다 댄 B는 1심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