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반에서 병사 몇 명이 들은 험담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2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문서 공시나 연설에 견줄 만한 방법으로 좁혔습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을 육군 행정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새 법리를 따로 덧붙이지 않고 병사들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을 뿐이라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듣는 사람이 피해자보다 하급자인 병사들이라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누가 들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말했는지를 물었고, 병사들 앞에 나서서 의견을 전하거나 여러 군인에게 퍼질 방법으로 말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약 1년 앞선 2025. 8. 13.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판례(99도3801 등)로는 병사 4~5명이 들을 수 있는 자리면 공연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원심 판단은 판례 변경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1심과 원심은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두고 목격 병사들의 진술 신빙성을 길게 다투었고, 결국 발언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단계에서는 발언 사실을 그대로 두고도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발언을 했는지보다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1심의 양형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인이 다수의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상관이 처벌을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발언이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관모욕은 무죄로 판단된 발언과 포괄일죄로, 폭행과는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폭행에 대한 상고이유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상관모욕 부분을 다시 판단하고 폭행에 대한 형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군 함정 조타실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육군 행정반처럼 간부와 병사가 함께 일하는 사무 공간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계급이 낮은 병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제2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항이 성립하지 않아도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관 면전에서 한 모욕은 제1항으로 처벌되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험담은 징계 사유로도 남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발언 장소, 듣던 사람의 수와 위치,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뀐 기준 전체는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