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도박의 형사처벌과 징계

도박으로 적발된 군인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따로 받습니다. 법정형은 도박의 종류로 정해지고, 징계 수위는 도박 횟수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수사와 재판은 군에서 진행됩니다

현역 군인의 도박은 군사법원 관할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민간 관할로 바뀐 것은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이고, 도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그래서 민간 경찰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다 이용자 가운데 군인을 찾아낸 경우에도 사건은 군사경찰로 이송됩니다. 입대나 임관 전에 한 도박은 민간 경찰과 법원이 다룹니다.

적용 법률은 도박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형법상 단순도박은 벌금형만 있는데,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해외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여도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또 「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도박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친구 4명이 술자리에서 한 판에 1인당 100원씩 걸고 2시간 동안 20여 회 민화투를 친 사건에서,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본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판돈의 크기, 참가자들의 관계, 시간과 장소를 함께 따집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돈을 충전해 베팅한 경우는 일시오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 기준: 육군규정 180 별표 10

위의 두 칸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서,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그 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부가 15회만 걸었어도 도박금액이 1,200만 원이면 근신이 아니라 정직~감봉 칸입니다. 가장 가벼운 칸만 "이면서"로 이어져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병사의 사이버도박은 금액 기준이 두 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부에게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 표는 육군 기준이며, 해군과 공군은 각 군 규정을 따릅니다.

무거워지는 경우와 가벼워지는 경우

별표 10 비고는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영내 및 일과시간 내 도박 한 단계 가중합니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베팅한 기록이 있으면 이 비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베팅한 시각과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금전사고나 과다부채 가중합니다. 동료와 도박자금을 주고받은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자진신고 도박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음주운전이나 성비위와 달리 감경이 금지된 비위가 아닙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그래서 표창 공적이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한 단계 아래로 감경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감경 제도 전체는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도박자금을 주고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됩니다

동료에게 도박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은 금액이 작아도 징계사유가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도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를 할지 말지 고르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도박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분류하고, 병의 단순도박도 별표 10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0에는 "이 금액 아래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하한이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칸도 간부는 근신, 병사는 감봉~견책입니다. 몇만 원을 빌려 한두 번 베팅한 사건도 징계 기준표 안에 들어갑니다.

부대는 장병 사이의 돈 거래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병의 징계 기준은 동료 병사에게서 돈을 걷는 행위를 청렴의무위반으로 징계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1인당 1회 1만 원 이하로 걷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병의 징계양정기준). 그래서 도박에 쓸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금액이 작다는 사정은 변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 돈을 빌린 사람, 징계가 무거워집니다 별표 10 비고는 "도박으로 인한 추가적 금전사고 또는 과다부채 초래 시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했다면 도박 횟수와 금액으로 정해진 칸보다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린 사람,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도박으로 이미 빚이 쌓인 상태에서 또 빌렸다면 이 사정들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있는 죄라, 벌금형뿐인 단순도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 도박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돈이나 계좌, 사이트 아이디를 내주면 도박을 도운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환전을 해 주고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도박 방조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횟수와 금액은 계좌 기록으로 계산됩니다

징계 기준표의 칸이 횟수와 금액으로 나뉘기 때문에, 형사 조서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송금 내역 가운데 도박이 아닌 것과 중복으로 잡힌 금액을 형사 단계에서 가려내야 합니다.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도박은 징계시효가 10년이나 5년인 비위에 들지 않아 3년이 적용됩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수사가 진행되어 징계절차를 멈췄다면,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 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시효가 끝납니다(같은 조). 운영자 수사를 통해 몇 년 전 이용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박을 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 직후 알아 둘 것

• 어떤 도박이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스포츠 베팅이면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카지노형 게임의 단순도박이면 벌금형뿐입니다.

• 숫자를 형사 단계에서 다툽니다 형사에서 확정된 횟수와 금액이 징계 칸을 정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뒤늦게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빌린 돈과 갚은 내역을 정리합니다 동료에게 빌린 돈과 갚은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갚은 기록은 사기 범의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형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리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병사의 징계 종류와 군기교육은 병의 징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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