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감독자 문책

부하가 사고를 내면 그 부하를 지휘·감독하는 사람도 문책 대상이 됩니다. 문책 여부와 범위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9조와 별표 12(사고처리 관련 지휘·감독자등 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지휘·감독자 문책에서 다투는 것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지휘관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평소 교육과 점검, 예방 조치의 기록이 있으면 지휘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문책 여부를 정하는 순서

지휘책임을 물을지는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별표 12).

• 지휘력 작용 지휘력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문책
• 예방 시스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면 문책
• 행동화 조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문책
• 면제 위 세 가지를 모두 조치했으면 지휘책임을 면제하고 개인책임으로 처리

지휘력 작용, 예방 시스템 구축, 행동화 조치 세 가지를 모두 했다면 지휘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문책 대상이 되었다면 사고 전 교육 기록, 점검 일지, 지시 내용과 이행 확인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징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지휘·감독 책임이 문제 되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9조 단서).

•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생긴 사고
• 개인적 원인 사고자의 개인적 원인으로 생긴 사고
• 적법한 조치 감독자가 비위 사실을 발견해 보고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한 경우
• 경미한 사고 경과실로 생긴 경미한 사고
• 철저한 지휘·감독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철저하게 지휘·감독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 다섯 가지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해당한다는 자료를 징계의결이 요구되기 전에 징계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책 범위

국방부장관 지휘보고 사고는 항공기 추락, 함정 침몰이나 충돌, 3명 이상 사망, 7명 이상 중·경상 같은 사고입니다(별표 12). 문책은 사고자를 지휘·통제하는 책임선상의 분대장급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지휘·감독 계통이 분명하지 않은 간부 사고는 평정계통의 상급자를 문책하고, 문책 대상 직위가 겸직이거나 공석이면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을 문책합니다(같은 별표). 그러므로 직위상 상급자라도 실제 지휘·감독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문책 기준 요소

문책 대상이 된 뒤 양정을 정할 때는 네 가지를 봅니다.

• 사고 결과 사상자 수 등 사고 규모, 부대지휘에 미친 영향, 사고의 성격, 같은 유형 사고의 반복 여부
• 원인과 예방활동 개인적 원인인지 부대적 원인인지, 지휘력 작용 여부, 예방 시스템 구축 상태, 행동화 조치 여부
• 후속조치 사고를 보고하고 조치했는지
• 감경기준 평소 근무실적, 부대 발전을 위한 노력

사고가 난 뒤의 보고와 조치도 문책 기준에 들어갑니다. 사고 뒤 보고와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양정을 정할 때 따집니다.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의 기준은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징계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휘관 보직 제한

지휘책임으로 징계를 받으면 이후 지휘관 보직에 제한이 생깁니다. 지휘관 직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66조 제1항).

• 5대 군기강 문란·금전비리 하급자의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나 금전비리로 인한 지휘책임으로 징계와 보직해임을 받은 경우
• 극히 중한 사고 극히 중한 사고로 징계와 보직해임을 받은 경우
• 중한 사고 중한 사고의 1차 지휘·감독관으로 중징계와 보직해임을 받은 경우
• 반복 지휘책임에 의한 징계가 2회 이상이면서 보직해임된 경우
• 경계작전 실패 GOP나 해안·강안 경계작전 실패로 징계와 보직해임을 받은 경우

기타처분은 징계유예처럼 징계벌은 아니지만 인사기록에 보고되는 처분입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3조). 지휘책임으로 기타처분 사실만 보고되었거나 단순히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인사심의를 거쳐 지휘관 보직 여부를 정합니다(같은 규정 제66조 제3항).

징계와 보직해임을 함께 받으면 지휘관 직위가 제한되지만, 기타처분으로 끝나면 인사심의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책 단계에서 징계까지 가지 않도록 다투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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