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의 판단 기준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단은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합니다. 이 판결은 이후 1,400건이 넘는 판결에 인용될 만큼 차용금 사기의 대표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이 그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이 품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차용 전후로 차용금의 약 4배인 8,19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소득이 계속 있었으며, 빌린 뒤 꾸준히 이자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거래로 피고인의 카드 연체와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갚지 못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동료나 선후임 사이의 돈거래가 틀어지면 사기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도박 빚 등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빌린 뒤 이자나 원금 일부를 갚아 왔고, 상대가 형편을 알고 빌려주었다면 사기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