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제48조 제3호는 그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의 도박죄(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개정으로 이 처벌 규정을 둔 취지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는 데 있고, 온라인 도박은 규제가 약한 나라의 서버를 이용해 쉽게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장병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 합법 사이트'라는 광고를 믿고 이용해도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도박 빚 때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151),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