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반복성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아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개별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나눕니다. 처벌 대상은 스토킹범죄이므로,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도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지속성을 '한 번만 있었어도 상당한 시간 계속된 경우'로, 반복성을 '두 번 이상의 행위가 시간·장소·범의 면에서 밀접하게 이어진 경우'로 정리했습니다.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행위 사이의 연결을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행위는 각각 약 10분, 약 6분으로 짧았고, 사이에 2개월 넘는 간격이 있었으며,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는 없었습니다. 두 번 모두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였다는 점도 범의가 하나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단발적 행위도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보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내부 사건에서도 연락이나 접근이 몇 차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행위의 시간, 장소, 경위, 간격을 표로 정리하면 반복성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