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육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82회로 스토킹 기소된 육군 부사관, 관계 정리 과정의 연락임을 밝혀 군사법원 무죄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연락한 일로 고소되어, 문자 메시지 82회와 부재중 전화 5회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연락의 상당 부분은 교제 중 맡겨 둔 물건을 돌려받는 문제를 두고 오간 것이었고, 물건을 돌려받은 뒤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소사실에는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 2건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문자 메시지 82회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5회가 표시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연락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연락의 횟수보다 그 연락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오갔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다툼

–공소사실이 연락 거부 의사 표시로 본 메시지가 물건 반환 문제에 관한 연락은 허용하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 그 무렵 양측 모두 관계 정리를 위해 연락이 필요했던 사정을 짚었습니다.

관계 정리 과정의 대화였음을 소명

–연락이 물건 반환을 둘러싼 대화였고, 상대방도 메시지에 답장을 하기도 했으며, 물건을 돌려받은 뒤에는 연락이 멈췄다는 점을 메시지 흐름 전체로 보여주었습니다.

5개월 뒤 메시지의 지속·반복성 단절

–약 5개월의 공백 뒤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 2건은 앞선 연락과 이어지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차단된 상태임을 알고 보낸 것이라는 점을 변론요지서로 주장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판례와 유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