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

동일한 비행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와 별도로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고, 징계절차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어겼는지를 따집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결과도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군인은 하나의 사건을 두 번 이상의 절차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민간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도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이루어지는 근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실행하는 것이고, 국가가 하는 모든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징계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같은 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절차 안에서 같은 비행사실로 거듭 제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같은 비행 사실로 징계를 두 번 할 수 없고, 정직과 감봉처럼 두 종류의 징계를 함께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사실로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이 조항으로 다툽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비교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판단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군형법」을 포함한 형벌 법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징계절차에서는 군인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징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도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는 선고형량과 그 밖의 정상을 모두 참작해 양정을 정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

형사절차의 결과가 나온 뒤 징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먼저 진행되는 징계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사유

「군인사법」 제56조에서는 징계사유를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의 세 가지로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징계에 관한 가장 상위의 법률이어서 무엇이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포괄적으로만 정한 것입니다.

실제 징계는 하위 규정에서 세분한 의무위반 항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는 간부의 징계사유를 아래 열한 가지 의무위반으로 나누고, 항목마다 다시 세부 비위와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 공금·군수품의 횡령·배임·절도 등
• 복종의무위반
•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군무이탈, 무단이탈 등
• 공정의무위반 인사청탁, 공문서 위·변조 등
• 비밀엄수의무위반 군사비밀 누설·유출,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
• 청렴의무위반 금품·향응 수수, 군납비리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성폭력등, 폭행, 언어폭력, 도박, 불륜 등
• 법령준수의무위반

그래서 통보서에 적힌 징계사유가 어느 의무위반의 어느 세부 항목인지, 그리고 실제 행위가 그 항목에 들어맞는지가 징계 단계에서 첫 번째로 따질 내용입니다. 같은 행위도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느냐가 적용되는 양정기준을 정합니다.

세 사유 가운데 품위 손상은 조문의 문언이 넓어 여러 행위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품위 손상으로 징계가 요구되었다면 어떤 행위가 어떻게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인지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품위 손상의 범위와 세목별 양정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범위와 징계 기준에서, 비위 유형별 양정기준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과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시효

징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시효를 셉니다.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은 10년이고,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처럼 징계부가금 대상인 비위는 5년, 그 밖의 비위는 3년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어도, 사실조사 단계나 정보공개청구로 비위 사실이 발생한 날짜를 확인하고, 오래전 일이라면 징계의결 요구일과 비교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면, 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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