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고, 징계절차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어겼는지를 따집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결과도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두 번 다투게 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뒤 징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받는 근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실행하는 것이고, 국가가 하는 모든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징계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같은 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 안에서는 거듭된 제재가 금지됩니다. 같은 비행 사실로 징계를 두 번 할 수 없고, 정직과 감봉처럼 두 종류의 징계를 함께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사실로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이 조항으로 다툽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비교

판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형사 결과가 나와도 징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도 품위를 손상했다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는 정상을 참작해 양정을 정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

형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재판 중에 징계를 멈출 수 있는지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이 세 가지뿐입니다. 신고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려면 셋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통보서에 적힌 징계사유가 세 가지 중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유에 실제 행위가 들어맞는지가 징계 단계에서 첫 번째로 따질 내용입니다.

세 사유 가운데 품위 손상은 조문의 문언이 넓어 여러 행위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품위 손상으로 징계가 요구되었다면 어떤 행위가 어떻게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인지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위 유형별 양정기준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과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시효

징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시효를 셉니다.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은 10년이고,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처럼 징계부가금 대상인 비위는 5년, 그 밖의 비위는 3년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시효가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래전 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짜와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때문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1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시효가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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