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징계 회부된 육군 부사관, 휴가 기록으로 부재를 입증해 성희롱 혐의 불인정 사례

같은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부부가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간부연구실에서 다른 간부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동료를 지칭해 성적인 언급을 했고, 그 말이 옆자리 여성 군무원에게 들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왔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직후 분리조치된 상태였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간부연구실에서 다른 간부에게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며 동료를 지칭해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같은 공간의 여성 군무원에게 들리도록 하였다.”

의뢰인은 신고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날 부대에 있지도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무소는 진술의 옳고 그름을 다투기보다 객관적 기록으로 신고된 일시의 부재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