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위원회 대응 사례

징계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여기서 정리되면 항고로 넘어갈 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와는 다릅니다

항고는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는 절차입니다. 반면 징계위원회는 처분이 결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쪽에 계신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은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형식적으로 흘려보내면, 이후 항고에서 뒤집을 근거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군인사법 제56조와 육군규정이 정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문언 단위로 대입합니다. 신고 내용이 그대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 여러 장이 붙어 있어도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모순을 심의 전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과, 심의 자리에서 즉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아래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같은 부대 동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간부연구실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신고된 날 부대에 없었음을 입증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