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위원회 대응 사례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대상자는 출석해 진술하고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평소 근무 태도, 표창 같은 감경 사유를 함께 고려해 징계의 종류를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갖추면 처분이 가벼워지거나 징계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대응해 징계처분 없이 종결되었거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실제 사례입니다.
위원 구성, 출석통지 기한, 의견서와 증인 신청, 기록 열람, 기피 신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출석통지에서 규정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불문경고명예훼손 징계 회부된 중사, 불문경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전 연인인 동료 부사관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모욕으로 징계 회부된 부사관, 모욕 혐의 불인정
같은 부대 동료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어 감봉 2월이 의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일부 불인정성희롱 징계 회부된 부사관, 부재 입증해 불인정
간부연구실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신고된 날 부대에 없었음을 입증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부된 다른 혐의는 인정되어 견책이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 설명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이 단계와 이어지는 내용을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관련 판례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 92헌바38형사처벌과 징계는 이중처벌이 아님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형벌을 뜻하고 국가의 모든 제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벌금을 받은 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받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2006두16991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위법하고, 공익·비례·평등의 원칙이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파업 무단결근이어도 원고별로 징계의 적정성이 달리 판단되었습니다.
- 2018구합52530성희롱은 인정, 징계는 과중육군 상사가 동성 하급자에게 한 번 성적 농담을 한 사건에서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일회성이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점 등을 들어 감봉 1월을 취소했습니다.
- 2022구합23563반복된 성희롱 발언과 반성 없는 주장공군 비행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외모 평가와 성적 발언을 반복한 사건에서, 정직 3월이 항고심사로 감경된 감봉 3월은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절차 사례
죄명별 사례
신분별 사례
징계위원회 단계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