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불요구육군 · 부사관(상사) ·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일부 성립 판단을 받은 육군 상사, 징계의결 불요구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인접 건물에서 근무하는 여군 간부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고양이를 보러 오라고 한 말, 신점을 같이 보러 가자고 연락한 일, 그리고 다른 동료와 둘이 대화하면서 그 간부에게 연락이 오면 설렌다고 한 말이 문제가 되어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의뢰인이 신고자를 짐작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부분까지 2차 가해로 함께 문제 되었고, 사건은 군단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의 요지

“피해자에게 집에 와서 고양이를 보라고 하는 등 원하지 않는 만남을 요구하고, 다른 간부들에게 피해자와 주고받는 연락이 설렌다고 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성립하면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무소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문제 된 말 하나하나가 실제로 어떤 상황과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고, 이때 정리한 주장은 이후 징계 단계에서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문제 된 발언별 사실관계 정리

–고양이 관련 발언은 의뢰인이 기르는 고양이 사진을 자주 올리며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여러 동료에게 같은 말을 해 왔고, 2인 1실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신점 관련 연락은 앞서 두 사람이 신점을 주제로 나눈 대화가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자 혼자 다녀왔을 뿐 그 이상의 요청은 없었다는 점을 메시지 내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설렌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와 단둘이 대화하던 중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직접 출석

–박상호 변호사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각 발언이 대법원 판례 기준의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신고자를 찾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고양이 발언과 사적 연락 부분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설렌다"는 발언 1건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단계에서의 판단

–심의 결과가 통보된 뒤 군단 법무실이 징계혐의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심의위원회에서 밝힌 사정, 즉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제3자와의 대화였으며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이 사실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징계의결 불요구

성고충심의위원회 일부 성립

군단 법무실은 "설렌다"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제3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며, 일회성에 그쳤고, 피해자는 이를 전해 들었을 뿐이며 의뢰인으로서는 말이 전달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권자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사건은 징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