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대화로 성희롱 신고된 육군 부사관, 대화 경위와 판례 기준을 다퉈 성희롱 미성립 사례

대화의 경위와 맥락 재구성

• –당직근무 중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연애 이야기가 이후 행정반에서 이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양측이 각자의 연애 경험을 주고받은 쌍방향의 대화였고, 당사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없는 같은 중대 동료 간부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장소와 사전 확인

• –대화가 제3자가 함께 있는 행정반에서 이루어졌고, 대화 전에 당직 용사가 함께 있어도 괜찮은지 먼저 확인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대화가 순찰 일정으로 자연스럽게 끝났고, 1회에 그친 대화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판례 기준에 따른 성희롱 불성립 논증

•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계속성을 종합해 판단하는 대법원 기준을 사안에 적용해, 일상적인 연애 대화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신고된 특정 발언은 실제로 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진술도 함께 개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