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미부과(경고장)불기소(혐의없음)육군 · 부사관(하사) ·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무고,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신고자 보호의무위반 징계 요구와 무고 고소를 받은 육군 하사, 경고장 종결·혐의없음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간부인 의뢰인은 부대 내 성비위 사건의 피해 당사자였지만, 스스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로로 신고가 접수되어 감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 혼란을 겪던 중 선임 부사관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2중대장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찰은 이 발언이 신고자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이라며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신고서 내용 등을 이유로 무고·상관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의 고소도 제기되었습니다.

징계 혐의사실의 요지

“선임 부사관에게 "2중대장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신고자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은 육군 징계규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사무소는 형사 고소와 징계를 함께 맡아, 형사 사건에서는 신고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징계 사건에서는 문제된 발언이 어떤 인식에서, 어떤 목적으로 나온 말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무고·명예훼손 고소 대응

–의뢰인이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밝혔습니다.
–군검찰은 무고·상관명예훼손·명예훼손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경위 정리

–의뢰인이 신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뒤에도 조사가 시작되어 혼란을 겪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언이 선임 부사관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자문을 구하던 대화 중에 나온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고자를 알지 못한 상태의 추측이었음을 주장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은 신고한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신원을 알린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전달받은 적이 없고 막연한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는 의견서를 징계권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보호법익 침해가 없다는 점 소명

–신고자 보호 규정은 보복이나 입막음처럼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의뢰인의 발언은 도움을 구하는 대화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으로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

징계 미부과(경고장)

감찰 징계의결 요구

불기소(혐의없음)

사단장은 의뢰인이 군 복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간부로 신고자 보호의무를 충분히 숙지할 기회가 부족했던 점, 신고자를 찾아내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경고장 수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제기된 무고·상관명예훼손·명예훼손 고소도 군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어, 의뢰인은 징계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