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건인데 민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 무엇이 달라지는가

안녕하세요, 홍성환 변호사입니다. 군인인데 군사경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군과 경찰의 관할 착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되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군인범죄 대응과는 궤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왜 민간 경찰인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세 가지를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면 수사도 민간 경찰이 맡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비군·병역법 위반과 전역 후의 사건도 민간에서 다룹니다.

내 사건이 왜 민간으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입대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세 번째에, 성범죄 혐의라면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들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장 큰 차이는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군검찰로 필요적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설령 군사경찰이 혐의없음 심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더라도, 군검찰이 다른 의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절차가 배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간 경찰은 군사경찰과 달리 자체종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넘기지 않고 그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차이로 인해, 민간 경찰이 맡은 사건을 초기부터 잘 대응하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긍정적이고 빠른 결과로 종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대응에 집중하여 각종 증거자료와 논리 개발, 법리 리서치, 피의자신문 대응에 힘써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가 대응한 사건들도 중한 죄명임에도 민간경찰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인 끝에 불송치로 종결시켜드린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셋째, 출석 전에 해야 할 일

준비 순서는 군사경찰 조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무슨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이 낼 법한 자료를 예측하고,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해 각 시점마다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맞춰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민간 경찰은 군 내에서 의뢰인이 처한 사정보다도 자신들의 일정을 우선시 합니다. 부대 일과, 외박과 휴가 체계, 영내 생활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경찰 조사일정에 제때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데, 이를 경찰에 오해없이 전달하여 제대로 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넷째, 부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간 경찰의 조사 사실은 부대에 통보됩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사 출석을 위한 공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휴가를 써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부대와 경찰이 일정을 조율해 외출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석 일정을 통보받으면 부대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 일수는 한정되어 있고, 조사가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무리

민간 경찰 조사는 군의 절차와 수사의 절차를 양쪽 다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느 쪽 하나만 알면 한쪽이 비게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이니, 출석 일정이 잡히기 전에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