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2022년부터 군이 아니라 민간에서 수사합니다

이 유형에는 다른 사건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훨씬 전에 신분이 먼저 흔들립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만으로 분리조치와 직무배제가 이루어지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굴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절차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군에서 수사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민간 경찰의 연락을 받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민간 관할입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아래 세 유형에 대해 평시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군사경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 맡습니다. 부대 안에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주둔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경기남부·경남 등의 시·도경찰청에는 군인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느 기관에서 온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만 2022년 7월 1일 이후 저지른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의 행위라면 종전대로 군에서 다룹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하는 예외가 같은 조 제4항에 남아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관할이 민간으로 넘어가도 적용되는 법은 군형법입니다. 그리고 형법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강제추행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에는 벌금형이 있는데 군형법에는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남습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하한 자체가 형법보다 높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이 법정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이하의 성범죄 조항은 상대방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군인·군무원 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가 민간인이라면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부대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상대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 역시 민간 경찰이 수사합니다.

세 갈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군인에게 이 유형이 특히 무거운 이유입니다.

세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에서 혐의를 벗어도 징계는 별도로 열릴 수 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결정서는 징계 항고 단계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를 먼저 정리할 것인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

이 영역의 상당수는 물적 증거 없이 진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전제하는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근무일지와 출입 기록으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 훈련 계획이나 인사명령으로 그 기간에 부대에 있었는지, 대화 기록과 결제·통화 내역으로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대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신청인이 지목한 훈련 기간에 의뢰인이 파견으로 부대에 없었던 사실이 인사명령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무일지를 맞춰 보니 지목된 날짜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진술을 깎는 작업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객관적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기록이 진술과 어긋나면 사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두실 것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통지가 어느 기관에서 왔는지, 문제된 시점과 장소가 언제 어디인지, 그 시기의 근무일지·출입 기록·인사명령이 남아 있는지,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 분리조치나 직무배제가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차례로 짚어보십시오.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지우면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지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첫 진술조서는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준비 없이 남긴 한 문장이 나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아래는 이 유형으로 수사와 심의를 거친 실제 사건들입니다. 군 성범죄·성희롱 대응 사례 전체에서 나머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